노동법Ⅱ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사업장 단위)
핵심 법리 (규범)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으면 나머지 동종 근로자에게도 그 협약이 확장 적용되며, '동종의 근로자'란 그 협약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자를 말함.
관련 판례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반수 이상 요건과 비조합원이 동종 근로자인지 사안에 연결
스스로 점검
사업장 단위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과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