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판례·법령 823건
공인노무사 시험에 나오는 핵심 판례와 법령 조문입니다. 각 항목은 판시사항과 관련 2차 논점으로 연결됩니다.
노동법Ⅰ 195건
- 2012다89399대법원통상임금
- 2012다94643대법원통상임금(신의칙)
- 2020다247190대법원통상임금(고정성 폐기)
- 2015다217287대법원통상임금(신의칙)
- 2011다112391대법원휴일근로 중복할증
- 2016다48785대법원통상임금(복지포인트)
- 94다26615대법원통상임금(가족수당·근속수당)
- 2003두11339대법원정리해고
- 2010다3629대법원정리해고
- 2018다253680대법원부당해고(저성과자)
- 91다43800대법원부당해고(징계해고 정당성)
- 2011두12528대법원부당해고(갱신기대권)
- 90다카25277대법원부당해고(중간수입 공제)
- 2004다29736대법원근로자성
- 2009다32362대법원취업규칙 불이익변경
- 93다26168대법원퇴직금(계속근로기간)
- 2007다90760대법원퇴직금(분할약정)
- 2017다292343대법원임금피크제
- 2008두4367대법원불법파견(직접고용)
- 2007두22320대법원불법파견(직접고용간주)
- 2021다227100대법원연차휴가
- 2019다279283대법원연차휴가(사용촉진)
- 97다14200대법원주휴수당(유급휴일임금)·임금상계
- 2005도8364대법원임금체불(금품청산)
- 2022도742대법원임금체불(형사 고의)
- 2006두4912대법원산재(업무상 재해)
- 2016두58840대법원산재(업무상 자살)
- 2014헌바254헌법재판소산재(출퇴근 재해)
- 2023다302838대법원통상임금(재직조건·전원합의체)
- 2017다35588, 35595대법원취업규칙 불이익변경(집단적 동의권 남용·전원합의체)
- 2023다216777대법원통상임금(성과급)
- 2021도11886대법원연차휴가(사용·근로기준법 위반)
- 2002다51555대법원징계해고(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불가)
- 근로기준법 제2조법령정의
- 근로기준법 제6조법령균등한 처우
- 근로기준법 제7조법령강제 근로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11조법령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 제15조법령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제17조법령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 제19조법령근로조건의 위반
- 근로기준법 제20조법령위약 예정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23조법령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4조법령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6조법령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7조법령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 제28조법령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36조법령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 제43조법령임금 지급
- 근로기준법 제44조법령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 근로기준법 제46조법령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제50조법령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51조법령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 근로기준법 제52조법령선택적 근로시간제
- 근로기준법 제53조법령연장 근로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54조법령휴게
- 근로기준법 제55조법령휴일
- 근로기준법 제56조법령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 근로기준법 제59조법령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근로기준법 제60조법령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3조법령적용의 제외
- 근로기준법 제70조법령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74조법령임산부의 보호
- 근로기준법 제76조법령안전과 보건
- 근로기준법 제93조법령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 근로기준법 제94조법령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 근로기준법 제95조법령제재 규정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97조법령위반의 효력
- 근로기준법 제104조법령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 최저임금법 제6조법령최저임금의 효력
- 최저임금법 제8조법령최저임금의 결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법령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법령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법령퇴직금의 지급 등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법령정의
-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법령임금
-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법령정년ㆍ퇴직 및 해고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법령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법령육아휴직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법령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 기간제법 제3조법령적용범위
- 기간제법 제4조법령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기간제법 제8조법령차별적 처우의 금지
- 파견법 제2조법령정의
- 파견법 제5조법령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 파견법 제6조법령파견기간
- 파견법 제21조법령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법령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법령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법령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법령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법령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법령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법령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법령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법령위험성평가의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법령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법령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법령사업주의 작업중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법령근로자의 작업중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법령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법령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법령작업환경측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법령일반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법령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법령목적
-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법령정의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법령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법령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법령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 직업안정법 제2조의2법령정의
- 직업안정법 제18조법령무료직업소개사업
- 직업안정법 제19조법령유료직업소개사업
- 직업안정법 제33조법령근로자공급사업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법령정의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법령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법령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법령우리사주제도의 목적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법령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법령법인격 및 설립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법령기금법인의 사업
-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법령선택적 복지제도 실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법령근로자지원프로그램
- 대한민국헌법 제32조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33조법령
- 2017다56226대법원통상임금
- 2021다225074,225081대법원통상임금
- 2022다291153대법원통상임금
- 2018다206899,206905,206912대법원통상임금(성과급)
- 2021다245528,245535대법원통상임금(복지포인트)
- 2020두49355대법원통상임금(복지포인트)
- 2019다261084대법원통상임금(복지포인트)
- 2022다215784대법원통상임금(가족수당·근속수당)
- 2016다255941대법원통상임금(가족수당·근속수당)
- 2019두55262대법원통상임금(가족수당·근속수당)
- 2016두64876대법원정리해고
- 2018두44647대법원정리해고
- 2011도468대법원정리해고
- 2021두33470대법원부당해고(저성과자)
- 2017두57318대법원부당해고(징계해고 정당성)
- 2014다9632대법원부당해고(징계해고 정당성)
- 2018두62492대법원부당해고(갱신기대권)
- 2018다275925대법원부당해고(갱신기대권)
- 2018두51201대법원부당해고(갱신기대권)
- 2023다300559대법원부당해고(중간수입 공제)
- 92다31125대법원부당해고(중간수입 공제)
- 2023두54914대법원근로자성
- 2024두32973대법원근로자성
- 2021도11675대법원근로자성
- 2018도13877대법원취업규칙 불이익변경
- 2019두53396대법원취업규칙 불이익변경
- 2020다262229대법원퇴직금(계속근로기간)
- 2016두63705대법원퇴직금(계속근로기간)
- 2021다248299대법원퇴직금(계속근로기간)
- 2022다200249대법원퇴직금(분할약정)
- 2018다244877대법원퇴직금(분할약정)
- 2022다214040대법원불법파견(직접고용)
- 2021다229601대법원불법파견(직접고용)
- 2016다239024,239031,239048,239055,239062대법원불법파견(직접고용)
- 2013다74592대법원불법파견(직접고용간주)
- 2010다106436대법원불법파견(직접고용간주)
- 2022다245419대법원연차휴가
- 2016다2451대법원연차휴가
- 2021다245542대법원연차휴가
- 2023도188대법원임금체불(금품청산)
- 2018도2720대법원임금체불(금품청산)
- 2025두31014대법원산재(업무상 재해)
- 2021다297529대법원산재(업무상 재해)
- 2021두35438대법원산재(업무상 재해)
- 2021두34275대법원산재(업무상 자살)
- 2022두47391대법원산재(출퇴근 재해)
- 2021다241618대법원산재(출퇴근 재해)
- 2018두35391대법원산재(출퇴근 재해)
- 2014두3020,3037대법원휴일근로 중복할증
- 90다6545대법원휴일근로 중복할증
- 2022다257238대법원통상임금(최신)
- 2024두54683대법원부당해고(최신)
- 2024도1309대법원부당해고(최신)
- 2021다248190대법원임금피크제(최신)
- 2025두33905대법원산재(최신)
- 2025도4428대법원산재(최신)
- 2015두48136대법원채용내정·시용
- 근로기준법 제25조법령근로기준법 — 우선 재고용 등
- 근로기준법 제30조법령근로기준법 — 구제명령 등
- 근로기준법 제38조법령근로기준법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근로기준법 제40조법령근로기준법 — 취업 방해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법령근로기준법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법령근로기준법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2010다52041대법원전보·배치전환
- 2021다169대법원전보·배치전환
- 2018다251486대법원전보·배치전환
- 2016두44162대법원전보·배치전환
-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법령남녀고용평등법 —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법령남녀고용평등법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법령남녀고용평등법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근로기준법 제31조법령근로기준법 — 구제명령 등의 확정
노동법Ⅱ 96건
- 2014두12598, 12604대법원근로자성(노조법)
- 2007두8881대법원부당노동행위(원청 사용자성)
- 2009도4558대법원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 거부)
- 97누8076대법원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 99두5740대법원부당노동행위(불이익취급)
- 2016두32992대법원법외노조 통보(법률유보·시행령 무효)
- 2017다51610대법원노동조합 설립(실질적 요건·설립무효확인)
- 2019다289310대법원노동조합 총회 의결(연합단체 가입 정족수)
- 2003다264대법원유니언 숍(무효 협정과 조합 가입계약)
- 96다28899대법원유니언 숍(조합 가입 승인거부 제한)
- 94다15363대법원유니언 숍(탈퇴철회 거부와 해고 무효)
- 2023두61370대법원공정대표의무(협약 이행·징계절차·증명책임)
- 2022두64693대법원공정대표의무(차별의 합리적 이유)
- 2022두53631대법원교섭단위 분리(증명책임)
- 2011두13392대법원단체교섭 대상(정책결정·관리운영사항)
- 2002다23185, 23192대법원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동종의 근로자)
- 2019도10516대법원쟁의행위 정당성(형법상 정당행위 4요건)
- 2015도1927대법원쟁의행위 정당성(도급인 사업장·대체근로 저지)
- 2004도746대법원쟁의행위 목적·조정절차(목적 일부 부당)
- 2017다46274대법원위법 쟁의행위 손해배상(고정비용·책임제한)
- 2015다65561대법원직장폐쇄 정당성(공격적 직장폐쇄·임금)
- 2013다101425대법원직장폐쇄(공격적 변질·업무복귀 의사)
- 2015다66052대법원직장폐쇄와 연차휴가 출근율
- 2025도2059대법원노사협의회(정기회의 개최·보고의무)
- 2018도1917대법원노사협의회(근로자 감시 설비 협의사항)
- 2017두54005대법원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발언·구제신청 사용자)
- 2016도11744대법원쟁의행위 개념·제한(연장근로 집단거부·방위산업체)
- 96누587대법원부당노동행위(불이익취급 의사 판단·준법투쟁)
- 노동조합법 제2조법령정의
- 노동조합법 제5조법령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 노동조합법 제11조법령규약
- 노동조합법 제16조법령총회의 의결사항
- 노동조합법 제24조법령근로시간 면제 등
- 노동조합법 제29조법령교섭 및 체결권한
- 노동조합법 제29조의2법령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법 제30조법령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법 제37조법령쟁의행위의 기본원칙
- 노동조합법 제41조법령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 노동조합법 제42조법령폭력행위등의 금지
- 노동조합법 제43조법령사용자의 채용제한
- 노동조합법 제46조법령직장폐쇄의 요건
- 노동조합법 제47조법령자주적 조정의 노력
- 노동조합법 제81조법령부당노동행위
- 노동조합법 제82조법령구제신청
- 노동조합법 제84조법령구제명령
- 근로자참여협력증진법 제20조법령협의 사항
- 근로자참여협력증진법 제21조법령의결 사항
- 근로자참여협력증진법 제22조법령보고 사항 등
- 근로자참여협력증진법 제24조법령의결 사항의 이행
- 노동위원회법 제2조법령노동위원회의 구분ㆍ소속 등
- 노동위원회법 제3조법령노동위원회의 관장
- 교원노조법 제2조법령정의
- 교원노조법 제4조법령노동조합의 설립
- 교원노조법 제5조법령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 교원노조법 제6조법령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노조법 제7조법령단체협약의 효력
- 교원노조법 제8조법령쟁의행위의 금지
- 교원노조법 제9조법령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 공무원노조법 제2조법령정의
- 공무원노조법 제5조법령노동조합의 설립
- 공무원노조법 제6조법령가입 범위
- 공무원노조법 제7조법령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 공무원노조법 제8조법령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노조법 제10조법령단체협약의 효력
- 공무원노조법 제11조법령쟁의행위의 금지
- 2019두30270대법원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 거부)
- 2016두36956대법원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 거부)
- 2013도7896대법원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 거부)
- 2023두41864,41871대법원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 2017다51603대법원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 2016다248998대법원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 2019두40260대법원부당노동행위(불이익취급)
- 2020다248124대법원부당노동행위(불이익취급)
- 2007두4995대법원노동조합 설립(실질적 요건·설립무효확인)
- 2011도2393대법원노동조합 설립(실질적 요건·설립무효확인)
- 95누4377대법원노동조합 설립(실질적 요건·설립무효확인)
- 2017도2760대법원쟁의행위 정당성(형법상 정당행위 4요건)
- 2012다85335대법원쟁의행위 정당성(형법상 정당행위 4요건)
- 2009다29366대법원쟁의행위 정당성(형법상 정당행위 4요건)
- 2017다6498대법원위법 쟁의행위 손해배상(고정비용·책임제한)
- 2018다41986대법원위법 쟁의행위 손해배상(고정비용·책임제한)
- 94다61885대법원위법 쟁의행위 손해배상(고정비용·책임제한)
- 2022다276369대법원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동종의 근로자)
- 2012다96120대법원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동종의 근로자)
- 2003다52456대법원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동종의 근로자)
- 2011두20406대법원단체교섭 대상(정책결정·관리운영사항)
- 2010도11030대법원단체교섭 대상(정책결정·관리운영사항)
- 2025다204730대법원부당노동행위(최신)
- 노동조합법 제32조법령노동조합법 —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 노동조합법 제33조법령노동조합법 — 기준의 효력
- 노동조합법 제45조법령노동조합법 — 조정의 전치
- 노동조합법 제92조법령노동조합법 — 벌칙
- 2010두20362대법원평화의무
- 2009도8917대법원평화의무
- 2017도2478대법원조합활동 정당성
- 노동조합법 제85조법령노동조합법 — 구제명령의 확정
민법 227건
- 2023다314022대법원법인 — 손해배상(기)[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
- 2022다288836, 288843대법원법인 — 물품대금·물품대금[법인격 부인의 준거법 결정 및 「구
- 2023다301712대법원반사회질서·불공정 법률행위 — 약정금[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
- 2023다232526대법원대리·무권대리·표현대리 — 대여금[대출은행이 대출명의자를 상대로 민법 제126조의
- 2024다272835대법원무효·취소 — 부당이득금반환등[지역주택조합의 총회 결의 흠결로 인하여
- 2023다285162대법원소멸시효 — 손해배상(국)[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
- 2024다267994대법원채무불이행 — 손해배상(기)[분양자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
- 2019다283725, 283732, 283749대법원채무불이행 —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저작권신탁관
- 2018다282473대법원다수당사자(연대·보증) — 물품대금[근보증에 기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
- 2025다209893, 209894대법원동시이행항변권 —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매매대금[상가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 2024다223949대법원위험부담·제3자를 위한 계약 — 보험금[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급
- 2024다312566대법원해제·해지 — 사해행위취소[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
- 2017다202050대법원매매(해약금·담보책임) — 손해배상(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
- 2013다522대법원매매(해약금·담보책임) — 구상금등(하자담보책임 및 불완전이행 사건)
- 2022다311736대법원임대차 — 임대차보증금[임대차보증금에서 위약벌 및 손해배상예정액을
- 2023다285438대법원부당이득 — 부당이득금[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자
- 2023다316387대법원부당이득 — 부당이득금[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 2024다249729대법원불법행위 일반 — 구상금[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 2018다303653대법원불법행위 일반 — 손해배상(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
- 2022다281378대법원사용자책임·공동불법행위 — 지급보증금등청구의소[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 2016다224879대법원사용자책임·공동불법행위 — 손해배상(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원고들이
- 2020다212958대법원의사표시(허위표시·착오·사기강박) — 부당이득금 [착오송금을 한 원고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
- 2023다271033대법원조건·기한 — 청구이의[조정조서의 조정조항에서 정한 집행 조건의 성취
- 2023다240299대법원조건·기한 — 배당이의의소[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를
- 2023다280945대법원손해배상(예정·과실상계) — 위약금등청구[수분양자가 시행사 및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
- 2022다227619대법원손해배상(예정·과실상계) — 위약금
- 2024다250286대법원채권자대위권 — 구상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보험계약(화재보험계약
- 2023다301682대법원채권자대위권 — 청구이의[대위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
- 2024다321232, 321249대법원채권양도·채무인수 — 채무부존재확인·수수료반환[보험설계사가 위촉계약이 해지된
- 2024다239364대법원채권양도·채무인수 — 손해배상(기)[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
- 2021다256696, 256702대법원변제·공탁·상계 —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이득에
- 2024다317332, 317349대법원변제·공탁·상계 — 건물인도·손해배상(기)[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을 수동채권
- 2019다289495대법원계약의 성립 — 손해배상(기)[가맹계약갱신요구기간 경과 후 갱신거절 관
- 2022다217056대법원도급·위임 — 하도급계약보증금
- 2024다254387대법원채권자취소권 — 대여금등청구의소[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
- 2024다305384대법원채권자취소권 —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
- 2025다211379대법원채권자취소권 — 구상금등청구의소[신용보증기관이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대출
- 2019다280375대법원의사표시(허위표시·착오·사기강박) — 근저당권말소[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허위 가등
- 2025다209673, 209674대법원부당이득 — 청구이의·부당이득금[택시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탈퇴
- 2015다250413대법원임대차 — 임차권양도에대한동의
- 2017다275447대법원채무불이행 — 손해배상(기)(리조트 숙박권 구매계약에 승마체험이 포함
- 2013다205198대법원채무불이행 — 추심금[국내은행 해외지점 예치예금 반환청구권 대상 추심
- 2018다244488대법원신의성실의 원칙 — 부당이득금반환[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투자중개
- 2024다252305대법원다수당사자(연대·보증) — 구상금[수탁물상보증인이 변제기 전에 주채무 변제 후 주
- 2023다266420대법원다수당사자(연대·보증) — 배당이의[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 민법 제2조법령신의성실
- 민법 제5조법령미성년자의 능력
- 민법 제9조법령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민법 제103조법령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민법 제104조법령불공정한 법률행위
- 민법 제107조법령진의 아닌 의사표시
- 민법 제108조법령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민법 제109조법령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민법 제110조법령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민법 제137조법령법률행위의 일부무효
- 민법 제162조법령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163조법령3년의 단기소멸시효
- 민법 제166조법령소멸시효의 기산점
- 민법 제390조법령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민법 제393조법령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396조법령과실상계
- 민법 제404조법령채권자대위권
- 민법 제428조법령보증채무의 내용
- 민법 제450조법령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민법 제548조법령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 민법 제565조법령해약금
- 민법 제750조법령불법행위의 내용
- 2024다274398대법원종중·비법인사단(규약의 사회질서 한계)
- 2024다243592대법원법인
- 2023두30833대법원법인
- 2020다291531대법원반사회질서·불공정 법률행위
- 2022다287383대법원반사회질서·불공정 법률행위
- 2018다248855,248862대법원반사회질서·불공정 법률행위
- 2021도11126대법원대리·무권대리·표현대리
- 2017마6438대법원대리·무권대리·표현대리
- 2019다236385대법원무효·취소
- 2024다260405,260412대법원무효·취소
- 2023마6248대법원무효·취소
- 2025다215255대법원소멸시효
- 2025다211537,211538대법원소멸시효
- 2021다252977대법원소멸시효
- 2020다288436대법원채무불이행
- 2023다209984대법원채무불이행
- 2022다283633대법원채무불이행
- 2024다203655대법원다수당사자(연대·보증)
- 2024다232066,232073대법원다수당사자(연대·보증)
- 2024다227699대법원다수당사자(연대·보증)
- 2023다289720대법원동시이행항변권
- 2017도3829대법원동시이행항변권
- 2023다221885대법원위험부담·제3자를 위한 계약
- 2024다315046대법원위험부담·제3자를 위한 계약
- 2025다215212대법원해제·해지
- 2025다210092,210093대법원해제·해지
- 2025두34929대법원해제·해지
- 2022다225767,225774대법원매매(해약금·담보책임)
- 2004다11599대법원매매(해약금·담보책임)
- 94다17659대법원매매(해약금·담보책임)
- 2023다309020,309037대법원임대차
- 2002다46003,46027,46010대법원임대차
- 98다31462대법원임대차
- 2021다227476대법원도급·위임
- 2019다229202대법원도급·위임
- 2021다210195대법원도급·위임
- 2024다221141대법원부당이득
- 2025다219649대법원부당이득
- 2025다217707대법원부당이득
- 2020다225848대법원불법행위 일반
- 2021다283834대법원사용자책임·공동불법행위
- 2021다219529대법원사용자책임·공동불법행위
- 2022다229615대법원의사표시(허위표시·착오·사기강박)
- 2021마6542대법원의사표시(허위표시·착오·사기강박)
- 2021다242185대법원조건·기한
- 2024다209769대법원조건·기한
- 2022다266645대법원조건·기한
- 2021다206691대법원손해배상(예정·과실상계)
- 2019다202146대법원손해배상(예정·과실상계)
- 2022다244836대법원채권자대위권
- 2024다242223대법원채권자취소권
- 2022다247378대법원채권양도·채무인수
- 2024다248290대법원채권양도·채무인수
- 2024다258921대법원변제·공탁·상계
- 2019다29013,29020,29037,29044대법원변제·공탁·상계
- 2019다295278대법원변제·공탁·상계
- 2024다294033대법원계약의 성립
- 2023다261302대법원계약의 성립
- 2018다284233대법원신의성실의 원칙
- 2014다206983대법원신의성실의 원칙
- 2012다202819대법원신의성실의 원칙
- 2025다207326대법원손해배상(최신)
- 2024다311181대법원손해배상(최신)
- 2025다210305대법원임대차(최신)
- 2025다213466대법원임대차(최신)
- 2024다292464대법원부당이득(최신)
- 2025다212863대법원부당이득(최신)
- 민법 제6조법령민법 — 처분을 허락한 재산
- 민법 제8조법령민법 — 영업의 허락
- 민법 제10조법령민법 —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 민법 제12조법령민법 —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 민법 제13조법령민법 —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 민법 제58조법령민법 — 이사의 사무집행
- 민법 제59조법령민법 — 이사의 대표권
- 민법 제60조법령민법 —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 민법 제68조법령민법 — 총회의 권한
- 민법 제69조법령민법 — 통상총회
- 민법 제71조법령민법 — 총회의 소집
- 민법 제73조법령민법 — 사원의 결의권
- 민법 제75조법령민법 — 총회의 결의방법
- 민법 제100조법령민법 — 주물, 종물
- 민법 제139조법령민법 — 무효행위의 추인
- 민법 제147조법령민법 — 조건성취의 효과
- 민법 제148조법령민법 —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 민법 제149조법령민법 —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 민법 제150조법령민법 —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 민법 제151조법령민법 — 불법조건, 기성조건
- 민법 제152조법령민법 — 기한도래의 효과
- 민법 제153조법령민법 —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 민법 제387조법령민법 — 이행기와 이행지체
- 민법 제388조법령민법 — 기한의 이익의 상실
- 민법 제392조법령민법 —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 민법 제397조법령민법 —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 민법 제398조법령민법 — 배상액의 예정
- 민법 제413조법령민법 — 연대채무의 내용
- 민법 제414조법령민법 —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 민법 제415조법령민법 — 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 민법 제416조법령민법 —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 민법 제418조법령민법 — 상계의 절대적 효력
- 민법 제419조법령민법 — 면제의 절대적 효력
- 민법 제421조법령민법 —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 민법 제423조법령민법 — 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 민법 제425조법령민법 —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 민법 제429조법령민법 — 보증채무의 범위
- 민법 제430조법령민법 — 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 민법 제437조법령민법 —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 민법 제441조법령민법 —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민법 제449조법령민법 — 채권의 양도성
- 민법 제451조법령민법 — 승낙, 통지의 효과
- 민법 제452조법령민법 — 양도통지와 금반언
- 민법 제453조법령민법 —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 민법 제454조법령민법 —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 민법 제457조법령민법 — 채무인수의 소급효
- 민법 제459조법령민법 — 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 민법 제476조법령민법 — 지정변제충당
- 민법 제477조법령민법 — 법정변제충당
- 민법 제479조법령민법 —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 민법 제492조법령민법 — 상계의 요건
- 민법 제493조법령민법 — 상계의 방법, 효과
- 민법 제496조법령민법 —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 민법 제498조법령민법 —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 민법 제528조법령민법 —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 민법 제529조법령민법 —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 민법 제531조법령민법 —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 민법 제533조법령민법 — 교차청약
- 민법 제534조법령민법 — 변경을 가한 승낙
- 민법 제536조법령민법 — 동시이행의 항변권
- 민법 제537조법령민법 — 채무자위험부담주의
- 민법 제538조법령민법 —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 민법 제539조법령민법 — 제삼자를 위한 계약
- 민법 제541조법령민법 — 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 민법 제543조법령민법 — 해지, 해제권
- 민법 제544조법령민법 — 이행지체와 해제
- 민법 제545조법령민법 — 정기행위와 해제
- 민법 제546조법령민법 — 이행불능과 해제
- 민법 제551조법령민법 —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 민법 제570조법령민법 — 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 민법 제571조법령민법 — 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 민법 제572조법령민법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민법 제573조법령민법 — 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 민법 제574조법령민법 —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민법 제575조법령민법 —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민법 제580조법령민법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민법 제581조법령민법 —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민법 제582조법령민법 — 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 민법 제584조법령민법 —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 민법 제741조법령민법 — 부당이득의 내용
- 민법 제742조법령민법 — 비채변제
- 민법 제745조법령민법 — 타인의 채무의 변제
- 민법 제746조법령민법 — 불법원인급여
- 민법 제748조법령민법 — 수익자의 반환범위
- 민법 제749조법령민법 — 수익자의 악의인정
- 민법 제3조법령권리능력의 존속기간
- 민법 제762조법령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373조법령채권의 목적
- 민법 제374조법령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 민법 제375조법령종류채권
- 민법 제379조법령법정이율
- 민법 제380조법령선택채권
- 민법 제381조법령선택권의 이전
사회보험법 97건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법령사회보장기본법 — 정의
-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법령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법령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 사회보장기본법 제11조법령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 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법령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 사회보장기본법 제13조법령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등
- 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법령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
-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법령사회보장기본법 — 운영원칙
- 고용보험법 제2조법령고용보험법 — 정의
- 고용보험법 제10조법령고용보험법 — 적용 제외
- 고용보험법 제37조법령고용보험법 — 실업급여의 종류
- 고용보험법 제40조법령고용보험법 —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고용보험법 제41조법령고용보험법 —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법 제49조법령고용보험법 — 대기기간
- 고용보험법 제50조법령고용보험법 — 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 고용보험법 제58조법령고용보험법 —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고용보험법 제70조법령고용보험법 — 육아휴직 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요양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 휴업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장해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유족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심사 청구의 제기
- 국민연금법 제3조법령국민연금법 — 정의 등
- 국민연금법 제6조법령국민연금법 — 가입 대상
- 국민연금법 제8조법령국민연금법 —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법 제9조법령국민연금법 — 지역가입자
- 국민연금법 제10조법령국민연금법 — 임의가입자
- 국민연금법 제61조법령국민연금법 — 노령연금 수급권자
- 국민연금법 제72조법령국민연금법 —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 국민연금법 제77조법령국민연금법 — 반환일시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법령국민건강보험법 — 적용 대상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법령국민건강보험법 — 가입자의 종류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법령국민건강보험법 — 요양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법령국민건강보험법 — 비용의 일부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법령국민건강보험법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법령국민건강보험법 — 보수월액
-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법령국민건강보험법 — 이의신청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법령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보험가입자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법령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보험관계의 성립일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법령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보험관계의 소멸일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법령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보험료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법령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법령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 2016두42289대법원구직급여(수급요건·일수) — 구직급여과오급금반환처분취소
- 2006두2121대법원구직급여(수급요건·일수) — 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 2024두52519대법원보험급여 —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 2024두55723대법원보험급여 —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 2016두49372대법원보험료 부과·징수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 2012두5176대법원보험료 부과·징수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등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법령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보험료율의 결정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법령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보험료율의 특례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의7조법령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8조법령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법령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연체금의 징수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법령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의2조법령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납부기한 전 징수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법령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의6조법령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의2조법령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3조법령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보험사무대행기관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4조법령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5조법령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6조법령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7조법령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9조법령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납부기한의 연장
- 고용보험법 제7조법령고용보험법 — 고용보험위원회
- 고용보험법 제20조법령고용보험법 — 고용창출의 지원
- 고용보험법 제21조법령고용보험법 — 고용조정의 지원
- 고용보험법 제51조법령고용보험법 — 훈련연장급여
- 고용보험법 제52조법령고용보험법 — 개별연장급여
- 고용보험법 제53조법령고용보험법 — 특별연장급여
- 고용보험법 제87조법령고용보험법 — 심사와 재심사
- 고용보험법 제89조법령고용보험법 — 고용보험심사관
- 고용보험법 제90조법령고용보험법 — 심사의 청구 등
- 고용보험법 제94조법령고용보험법 — 심사관의 권한
- 고용보험법 제99조법령고용보험법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4조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법령국민건강보험법 — 건강검진
- 국민연금법 제3의2조법령국민연금법 — 국가의 책무
- 국민연금법 제4조법령국민연금법 — 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 국민연금법 제27의3조법령국민연금법 — 기금운용 인력 양성
- 국민연금법 제31조법령국민연금법 — 기금이사
- 국민연금법 제101조법령국민연금법 — 기금의 설치 및 조성
- 국민연금법 제102조법령국민연금법 — 기금의 관리 및 운용
- 국민연금법 제103조법령국민연금법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 국민연금법 제103의3조법령국민연금법 —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국민연금법 제104조법령국민연금법 —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 국민연금법 제105조법령국민연금법 —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 국민연금법 제107조법령국민연금법 — 기금 운용계획 등
-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법령사회보장기본법 — 비용의 부담
- 사회보장기본법 제30의3조법령사회보장기본법 —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경영학개론 85건
- 경영학 — 테일러·페이욜개념테일러 과학적 관리론과 페이욜 관리과정론
- 경영학 — 호손 실험개념호손 실험과 인간관계론
- 경영학 — 5 Forces개념포터의 산업구조분석(5 Forces)
- 경영학 — BCG 매트릭스개념BCG 매트릭스
- 경영학 — 본원적 경쟁전략개념포터의 본원적 경쟁전략
- 경영학 — 매슬로우·ERG개념매슬로우 욕구단계이론과 앨더퍼 ERG
- 경영학 — 허즈버그 2요인개념허즈버그 2요인이론
- 경영학 — 기대이론·공정성이론개념브룸 기대이론과 아담스 공정성이론
- 경영학 — 맥그리거 X·Y개념맥그리거 X·Y이론
- 경영학 — 피들러 상황적합이론개념피들러의 상황적합 리더십 이론
- 경영학 — 허시·블랜차드 상황적 리더십개념허시와 블랜차드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
- 경영학 — 변혁적·거래적 리더십개념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
- 경영학 — 기계적·유기적 조직개념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
- 경영학 — 민츠버그 조직구조 유형개념민츠버그의 조직구조 유형
- 경영학 — 직무분석·직무평가개념직무분석과 직무평가
- 경영학 — 직무특성모형개념직무특성모형
- 경영학 — 인사평가 오류개념인사평가의 오류
- 경영학 — 임금체계·성과급개념임금체계와 성과급
- 경영학 — STP 전략개념시장세분화·표적시장 선정·포지셔닝(STP)
- 경영학 — 제품수명주기(PLC)개념제품수명주기(PLC) 단계별 전략
- 경영학 — 로저스 혁신수용자 범주개념신제품 수용자 범주(로저스 혁신확산이론)
- 경영학 — 신제품 가격전략개념가격전략(스키밍·침투·심리적 가격)
- 경영학 — 촉진믹스개념촉진믹스(광고·PR·판매촉진·인적판매)
- 경영학 — 재무비율 분석개념재무비율 분석(유동성·레버리지·활동성·수익성)
- 경영학 — 화폐의 시간가치와 NPV·IRR개념화폐의 시간가치와 NPV·IRR
- 경영학 — 체계적·비체계적 위험개념포트폴리오 이론과 체계적·비체계적 위험
- 경영학 — CAPM과 베타개념CAPM과 베타
- 경영학 — EOQ 모형개념경제적 주문량(EOQ) 모형의 가정과 성질
- 경영학 — JIT·칸반개념JIT(적시생산)와 칸반
- 경영학 — TQM개념TQM(전사적 품질경영)
- 경영학 — 6시그마·DMAIC개념6시그마와 DMAIC
- 경영학 — SCM·채찍효과개념공급사슬관리(SCM)와 채찍효과
- 경영학 — 선발도구의 신뢰성·타당성개념모집·선발 도구(신뢰성·타당성)
- 경영학 — OJT·Off-JT개념교육훈련 방법(OJT·Off-JT)
- 경영학 — 집단의사결정 기법개념집단의사결정 기법(브레인스토밍·델파이·명목집단법)
- 경영학 — 회사의 형태개념기업형태(주식회사·합명·합자·유한회사)
- 경영학 — 파생상품(선물·옵션·스왑) 특성개념파생상품(선물·옵션·스왑) 특성
- 경영학 — 회계거래 분개·재무제표 요소 영향개념회계거래 분개·재무제표 요소 영향
- 경영학 — 권력 원천(French & Raven)·갈등관리개념권력 원천(French & Raven)·갈등관리
- 경영학 — 유형자산 취득·감가상각(정액·정률법)·처분손익개념유형자산 취득·감가상각(정액·정률법)·처분손익
- 경영학 — 이동평균법·가중이동평균·지수평활 특성개념이동평균법·가중이동평균·지수평활 특성
- 경영학 — 성격 유형(Big5·마키아벨리즘·내외통제)·가치관개념성격 유형(Big5·마키아벨리즘·내외통제)·가치관
- 경영학 — 생산 경쟁우선순위(원가·품질·시간·유연성)개념생산 경쟁우선순위(원가·품질·시간·유연성)
- 경영학 — 재무상태표 자본 계정개념재무상태표 자본 계정(자본금·자본잉여금·자본조정·이익잉여금)
- 경영학 — 전사적 자원관리(ERP)·경영정보시스템개념전사적 자원관리(ERP)·경영정보시스템
- 경영학 — 시산표 등식·회계 등식 원리개념시산표 등식·회계 등식(자산=부채+자본) 원리
- 경영학 — 조직설계·기술분류(우드워드·페로우·톰슨)개념조직설계·기술분류(우드워드·페로우·톰슨)
- 경영학 — 승진·경력개발(Hall 경력단계)·이동관리개념승진·경력개발(Hall 경력단계)·이동관리
- 경영학 — 포터 가치사슬(Value Chain) 주요·보조활동개념포터 가치사슬(Value Chain) 주요·보조활동
- 경영학 — 지각·귀인이론(켈리)·귀인편향개념지각·귀인이론(켈리·외재귀인·내재귀인)·귀인편향
- 경영학 — 숍제도(클로즈드·오픈·유니온·에이전시숍)·노동조합 조직형태개념숍제도(클로즈드·오픈·유니온·에이전시숍)·노동조합 조직형태
- 경영학 — 모바일 비즈니스 특성·NFC·핀테크개념모바일 비즈니스 특성·NFC·핀테크
- 경영학 — 빅데이터 3V 특성·데이터마이닝개념빅데이터 3V(Volume·Velocity·Variety) 특성·데이터마이닝
- 경영학 — 기업집중 형태(카르텔·트러스트·콘체른·컨글로메리트)개념기업집중 형태(카르텔·트러스트·콘체른·컨글로메리트)
- 경영학 — 소비재 유형(편의·선매·전문품) 특성·구매행동개념소비재 유형(편의·선매·전문품) 특성·구매행동
- 경영학 — 정보보안·사이버 공격 유형(피싱·스니핑·DoS·랜섬웨어)개념정보보안·사이버 공격 유형(피싱·스니핑·DoS·랜섬웨어)
- 경영학 — 유통경로·수직적 마케팅시스템(VMS)개념유통경로·수직적 마케팅시스템(VMS)
- 경영학 — 수요예측기법 분류(시계열·인과형·정성적)·MAD 측정개념수요예측기법 분류(시계열·인과형·정성적)·MAD 측정
- 경영학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캐롤 피라미드)개념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캐롤 피라미드)
- 경영학 — 브랜드 전략(라인확장·브랜드확장·공동브랜딩·리브랜딩)개념브랜드 전략(라인확장·브랜드확장·공동브랜딩·리브랜딩)
- 경영학 — 분개와 재무제표 요소 영향개념분개와 재무제표 요소 영향
- 경영학 — 유동성·활동성 비율 계산개념유동성·활동성 비율 계산
- 경영학 — SML·CML 계산·비교개념SML·CML 계산·비교
- 경영학 — JIT·TPS·7대 낭비개념JIT·TPS·7대 낭비
- 경영학 — 임금체계 비교개념임금체계 비교
- 경영학 — 인사고과 방법 비교개념인사고과 방법 비교
- 경영학 — 수요예측 계산법개념수요예측 계산법
- 경영학 — 테일러·페이욜 관리원칙개념테일러·페이욜 관리원칙
- 경영학 — 자본예산 평가기법개념자본예산 평가기법
- 경영학 — 동기부여 과정이론개념동기부여 이론(과정이론)
- 경영학 — 앤소프 성장전략 매트릭스개념앤소프 성장전략 매트릭스
- 경영학 — 집단의사결정과 집단사고개념집단의사결정과 집단사고
- 경영학 — 생산공정 설계개념생산공정 설계
- 경영학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모델개념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모델
- 경영학 — 경영혁신 기법개념경영혁신 기법
- 경영학 — 단체교섭 유형과 전략개념단체교섭 유형과 전략
- 경영학 — MRP·MPS 작동원리개념MRP·MPS 작동원리
- 경영학 — 거시 조직이론 4대 관점개념거시 조직이론 4대 관점
- 경영학 — ROE·ROA·뒤퐁 분해개념ROE·ROA·뒤퐁 분해
- 경영학 — 교육훈련 방법·경력개발개념교육훈련 방법·경력개발
- 경영학 — 침투가격·초기고가 전략개념침투가격·초기고가 전략
- 경영학 — 서비스 4대 특성과 마케팅 대응개념서비스 4대 특성과 마케팅 대응
- 경영학 — 포터 5-forces 모형개념포터 5-forces 모형
- 경영학 — 직무분석·기술서·명세서·직무평가개념직무분석·기술서·명세서·직무평가
- 경영학 — 조직문화·조직변화개념조직문화와 조직변화 관리
행정쟁송법 123건
- 행정소송법 제1조법령행정소송법 — 목적
- 행정소송법 제2조법령행정소송법 — 정의
- 행정소송법 제3조법령행정소송법 — 행정소송의 종류
- 행정소송법 제4조법령행정소송법 — 항고소송
- 행정소송법 제8조법령행정소송법 — 법적용례
- 행정소송법 제9조법령행정소송법 — 재판관할
- 행정소송법 제10조법령행정소송법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 행정소송법 제12조법령행정소송법 — 원고적격
- 행정소송법 제13조법령행정소송법 — 피고적격
- 행정소송법 제14조법령행정소송법 — 피고경정
- 행정소송법 제18조법령행정소송법 — 행정심판과의 관계
- 행정소송법 제19조법령행정소송법 — 취소소송의 대상
- 행정소송법 제20조법령행정소송법 — 제소기간
- 행정소송법 제21조법령행정소송법 — 소의 변경
- 행정소송법 제22조법령행정소송법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 행정소송법 제23조법령행정소송법 — 집행정지
- 행정소송법 제24조법령행정소송법 — 집행정지의 취소
- 행정소송법 제26조법령행정소송법 — 직권심리
- 행정소송법 제27조법령행정소송법 — 재량처분의 취소
- 행정소송법 제28조법령행정소송법 — 사정판결
- 행정소송법 제29조법령행정소송법 — 취소판결등의 효력
- 행정소송법 제30조법령행정소송법 —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 행정소송법 제31조법령행정소송법 —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 행정소송법 제34조법령행정소송법 —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 행정소송법 제35조법령행정소송법 —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 행정소송법 제36조법령행정소송법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 행정소송법 제38조법령행정소송법 — 준용규정
- 행정심판법 제1조법령행정심판법 — 목적
- 행정심판법 제2조법령행정심판법 — 정의
- 행정심판법 제3조법령행정심판법 — 행정심판의 대상
- 행정심판법 제5조법령행정심판법 — 행정심판의 종류
- 행정심판법 제13조법령행정심판법 — 청구인 적격
- 행정심판법 제23조법령행정심판법 — 심판청구서의 제출
- 행정심판법 제27조법령행정심판법 — 심판청구의 기간
- 행정심판법 제28조법령행정심판법 — 심판청구의 방식
- 행정심판법 제30조법령행정심판법 — 집행정지
- 행정심판법 제31조법령행정심판법 — 임시처분
- 행정심판법 제43조법령행정심판법 — 재결의 구분
- 행정심판법 제44조법령행정심판법 — 사정재결
- 행정심판법 제45조법령행정심판법 — 재결 기간
- 행정심판법 제47조법령행정심판법 — 재결의 범위
- 행정심판법 제49조법령행정심판법 — 재결의 기속력 등
- 행정심판법 제50조법령행정심판법 — 위원회의 직접 처분
- 행정심판법 제50조의2법령행정심판법 — 위원회의 간접강제
- 행정심판법 제51조법령행정심판법 —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 2024두35989대법원행정쟁송 — 처분성
- 2021두41204대법원행정쟁송 — 처분성
- 2022두42365대법원행정쟁송 — 처분성
- 2021두60748대법원행정쟁송 — 처분성
- 2021두53894대법원행정쟁송 — 처분성
- 2020두48772대법원행정쟁송 — 처분성
- 2017두31064대법원행정쟁송 — 처분성
- 2018다241458대법원행정쟁송 — 처분성
- 2020두43449대법원행정쟁송 — 처분성
- 2017두66541대법원행정쟁송 — 처분성
- 2021두59908대법원행정쟁송 — 원고적격
- 2024두34276대법원행정쟁송 — 원고적격
- 2024두57996대법원행정쟁송 — 원고적격
- 2021두58998대법원행정쟁송 — 원고적격
- 2014두42520대법원행정쟁송 — 원고적격
- 2015두3485대법원행정쟁송 — 원고적격
- 2011두32515대법원행정쟁송 — 원고적격
- 2012두6322대법원행정쟁송 — 원고적격
- 2013두6824대법원행정쟁송 — 원고적격
- 2025두35079대법원행정쟁송 — 원고적격
- 2023두37568대법원행정쟁송 — 협의의 소익
- 2023두39939대법원행정쟁송 — 제소기간·전치
- 2025무565대법원행정쟁송 — 집행정지
- 2024무689대법원행정쟁송 — 집행정지
- 2022두43528대법원행정쟁송 — 사정판결
- 2020두48512대법원행정쟁송 — 기속력
- 2018두47264대법원행정쟁송 — 기속력
- 2019두56135대법원행정쟁송 — 기속력
- 2023두61349대법원행정쟁송 — 기속력
- 2019두55675대법원행정쟁송 — 기속력
- 2025두33478대법원행정쟁송 — 하자승계
- 2023두50127대법원행정쟁송 — 하자·무효
- 2024두66136대법원행정쟁송 — 재량
- 2024두45689대법원행정쟁송 — 재량
- 2025두33652대법원행정쟁송 — 부작위위법확인
- 2024두56672대법원행정쟁송 — 부작위위법확인
- 2025두35293대법원행정쟁송 — 절차
- 2024두55259대법원행정쟁송 — 절차
- 2025두35061대법원행정쟁송 — 절차
- 행정기본법 제8조법령행정기본법 — 법치행정의 원칙
- 행정기본법 제12조법령행정기본법 — 신뢰보호의 원칙
- 행정기본법 제14조법령행정기본법 — 법 적용의 기준
- 행정기본법 제17조법령행정기본법 — 부관
- 행정기본법 제18조법령행정기본법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 행정기본법 제19조법령행정기본법 — 적법한 처분의 철회
- 행정기본법 제21조법령행정기본법 — 재량행사의 기준
- 행정기본법 제30조법령행정기본법 — 행정상 강제
- 행정기본법 제31조법령행정기본법 — 이행강제금의 부과
- 행정기본법 제32조법령행정기본법 — 직접강제
- 행정기본법 제33조법령행정기본법 — 즉시강제
- 행정대집행법 제2조법령행정대집행법 — 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 행정대집행법 제3조법령행정대집행법 — 대집행의 절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 고의 또는 과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이의제기
- 국가배상법 제2조법령국가배상법 — 배상책임
- 국가배상법 제5조법령국가배상법 —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행정절차법 제21조법령행정절차법 — 처분의 사전 통지
- 행정절차법 제22조법령행정절차법 — 의견청취
- 행정절차법 제23조법령행정절차법 — 처분의 이유 제시
- 정보공개법 제3조법령정보공개법 — 정보공개의 원칙
- 정보공개법 제9조법령정보공개법 — 비공개 대상 정보
- 대한민국헌법 제23조법령대한민국헌법 — 재산권·공용수용 보상
- 2018두104대법원직권취소·철회
- 99두1052대법원직권취소·철회
- 2025다212519대법원국가배상(공무원)
- 2019다279788대법원국가배상(공무원)
- 2022다270309대법원국가배상(영조물)
- 2022다225910대법원국가배상(영조물)
- 2017다223538대법원국가배상(영조물)
- 2022다214347대법원손실보상
- 2018두67대법원손실보상
- 2021두57025대법원행정법 일반원칙
- 2019두35763대법원정보공개
- 2022두65559대법원정보공개
- 2025두34254대법원행정절차
- 행정소송법 제16조법령행정소송법 — 제3자의 소송참가
- 행정심판법 제58조법령행정심판법 — 행정심판의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