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Ⅱ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

핵심 법리 (규범)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근로시간·재해부조 등 법이 정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벌칙의 대상이 되며, 규범적 부분 위반은 근로계약의 무효·단협 기준 적용으로, 채무적 부분 위반은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규율된다.

위반된 협약 조항의 성격과 그에 따른 효과를 적용

스스로 점검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 위반에 대한 제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