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Ⅱ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의 구별
핵심 법리 (규범)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협력으로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로 노동3권에 기초한 단체교섭과 목적·기능이 구별되며, 협의·의결·보고사항이 정해지고 사용자는 경영현황 등 보고의무를 짐.
근거 조문
관련 판례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사안의 사항이 협의·의결·보고 중 무엇인지, 단체교섭과 구별되는지 연결
스스로 점검
노사협의회의 기능과 단체교섭의 차이, 사용자의 보고의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