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빈출·필수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2024 전합)

핵심 법리 (규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종전의 '고정성'은 개념적 징표에서 폐기.

사안의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정기성·일률성을 갖추는지 연결(고정성 잣대 금지)

스스로 점검

2024년 전원합의체 기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는? (폐기된 요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