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와 고용승계

핵심 법리 (규범)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양도되면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되고, 일부 근로자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이므로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유효하며, 근로자는 승계를 거부하고 양도인에 잔류하거나 사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