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빈출·필수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핵심 법리 (규범)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하며(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기산),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개의 처분마다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제소기간 규정이 있으면 일반규정에 우선하여 그에 따른다(예: 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은 재심판정서 송달일부터 15일).
근거 조문
관련 판례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기산일(안 날/재결 송달일)과 처분별 독립 판단을 사안에 적용. 노동위 재심판정 등 특별 제소기간이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
스스로 점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과 그 기산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