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

핵심 법리 (규범)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에 조건·기한·부담 등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에는 법령 근거 없이 붙일 수 없으며, 부관은 목적에 비례하고 부당결부금지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부담은 그 자체로 독립하여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조문

• §행정기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