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무효등확인소송
핵심 법리 (규범)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무효를 확인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하며, 취소소송과 달리 제소기간·필요적 전치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 경우에 인용된다.
근거 조문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처분 하자가 무효사유인지와 확인의 이익을 사안에 적용
스스로 점검
무효등확인소송의 성질과 취소소송과의 차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