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쟁송법2026-04-09
2025두35293
행정쟁송 — 절차
판시사항
판결요지 (발췌)
원고가 토지를 취득하지 않고 임차하여 물류센터를 신축한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본세 부과가 적법하며 , 감면세액을 잘못 적용해 정당한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요건 역시 충족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행정쟁송 — 절차
원고가 토지를 취득하지 않고 임차하여 물류센터를 신축한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본세 부과가 적법하며 , 감면세액을 잘못 적용해 정당한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요건 역시 충족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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