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두6824

판시사항

개발행위가 시행될 지역이나 주변지역의 주민 외에 ‘개발행위로 자신의 생활환경상의 개별적 이익이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증명한 자’에게 개발행위허가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이 판례이 쓰이는 2차 논점

• 행정쟁송법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법률상 이익